D-3-9 비자 완벽 가이드: 기업투자 비자의 모든 것

D-3-9 비자란?

D-3-9 비자는 한국의 기업투자 비자 중 하나로, 외국인이 한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때 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업투자(D-8)' 비자의 하위 분류인 'D-3-9 기술창업(D-8-4)'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의 한국 내 기술창업을 장려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D-3-9 비자의 주요 특징

1. 대상자

외국인 기술창업자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국내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자
또는 정부 지정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지원 대상자

2. 투자 요건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금 필요
외국인이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야 함
한국인 공동사업자가 필요하지 않음 (100% 외국인 소유 가능)

3. 비자 유효 기간

최초 발급 시 1~2년
갱신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4. 동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로 동반 가능

D-3-9 비자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 설립 (법무사 또는 변호사 조력 권장)
사업자등록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및 투자금 입금 증명

2. 필요 서류

표준규격 사진
여권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투자금 송금 증명서
투자금 사용내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학위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기술력 증빙서류 (특허, 실용신안, 기술인증서 등)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납세증명서 (갱신 시)

3. 신청 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한국 주재 대사관/영사관 (국외에서 신청 시)

4. 심사 기준

사업의 기술성 및 혁신성
투자의 진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한국 경제 기여도

D-3-9 비자의 장점

1. 영주권 패스트트랙

3년 이상 비자 유지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권(F-5) 신청 가능

2.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OASIS(외국인 창업 지원센터),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등 정부 지원 기관의 도움 가능
컨설팅, 사무공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3. 세제 혜택

특정 첨단기술 분야 투자 시 세금 감면 혜택
외국인 투자지역 내 창업 시 추가 혜택

4. 활동 제한 없음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 가능
기타 취업활동 허가 불필요

D-3-9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1. 페이퍼 컴퍼니 경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증명 필요
정기적인 실사가 있을 수 있음

2. 투자금 관리

투자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개인 용도로 사용 시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3. 변경사항 보고

사업장 위치, 사업 내용 등 주요 변경사항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필요

4. 갱신 준비

갱신 시 실제 사업 운영 증빙 필요 (매출, 고용, 납세 등)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D-3-9 비자와 다른 비자 비교

D-8-1 (기업투자) 비자

최소 3억원 이상 투자 필요
외국기업의 한국 법인/지사 임원 대상
D-3-9보다 요건이 더 엄격함

D-10 (구직) 비자

최대 6개월 체류 가능
창업 준비 기간에 활용 가능
D-3-9 비자로 전환 가능

E-7 (특정활동) 비자

고용계약 필요
창업보다는 취업에 적합
학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필요

성공 사례

많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D-3-9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핀테크,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외국인 창업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일부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가족 등의 지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업 실패 시 비자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실패 자체가 비자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갱신 시점에 사업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이나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Q: 한국어를 못해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어 능력이 있거나 통역/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온라인 비즈니스만으로도 D-3-9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체가 있는 사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무실 주소, 서버 위치, 한국 시장 타겟팅 등 한국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치며

D-3-9 비자는 한국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에 따라 점차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한국은 테스트베드이자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D-3-9 비자를 신청한다면,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상담을 원하시면 전만비자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코리아행정사

D-3-9 비자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