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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 비자 완벽 가이드

by 코리아행정사넘버원 2025. 3. 23.

 

D-3-7 비자 완벽 가이드: 외국인 스타트업 예비인증 비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D-3-7 비자(스타트업 예비인증 비자)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비자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함께 살펴봅시다!

D-3-7 비자란 무엇인가요?

D-3-7 비자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2020년에 도입된 이 비자는 외국인 창업가들의 한국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입니다.

  • 비자 분류: D-3(기업투자) 카테고리의 하위 분류
  • 목적: 한국 내 스타트업 창업 준비 활동
  • 체류 기간: 최대 2년 (1년 부여 후 1년 연장 가능)

D-3-7 비자의 주요 특징

1. 대상자

  •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외국인 창업 희망자
  • OASIS 프로그램(창업이민 프로그램) 참가자
  • 국내 창업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정부 지정 액셀러레이터나 인큐베이터의 지원을 받는 외국인

2. OASIS 프로그램이란?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는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목적: 유망한 외국인 창업가 발굴 및 지원
  • 운영 기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등
  • 제공 혜택: 비자 발급 지원, 창업 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사무공간 등

3. 활동 범위

D-3-7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 창업 준비 및 계획 수립
  • 사업 모델 개발 및 검증
  • 프로토타입 제작
  • 투자자 미팅 및 네트워킹
  •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참여
  • 법인 설립 준비

주의! D-3-7 비자는 준비 단계의 비자로, 실제 영리 활동을 위해서는 추후 D-8-4 비자(사업투자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일반 D-3-6 비자와의 차이점

구분 D-3-7 (스타트업 예비인증) D-3-6 (일반 시장조사)

대상 혁신적 아이디어/기술 보유 창업가 일반 외국인 투자자
체류기간 최대 2년 최대 6개월
심사기준 아이디어 혁신성, 기술력, 사업성 투자 계획, 재정능력
지원혜택 창업 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등 기본 지원 없음

D-3-7 비자 신청 방법

1. OASIS 프로그램 지원 및 예비인증 획득

  1. OASIS 프로그램 지원
    • OASI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제출
    •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가능
  2. 심사 및 예비인증
    • 서류 심사
    • 심층 인터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발표 및 평가
    • 예비인증서 발급

2. 비자 신청 필요 서류

  1. 비자 신청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구할 수 있음)
  2.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OASIS 예비인증서 또는 창업지원기관 추천서
  4. 사업 계획서
    • 기술/아이디어 설명
    • 시장 분석
    • 사업화 계획
    • 창업 일정
  5. 재정 능력 증명 서류
    • 잔고증명서 (약 3,000만원 이상 권장)
    • 소득증명서
  6. 개인 신분 증명 서류
    • 이력서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 기술력 증명 자료 (특허, 논문 등 보유 시)
  7. 체류지 증명 서류
    • 호텔 예약 확인서 또는 임대 계약서

3. 신청 절차

  1. 재외공관 신청 (한국 외 거주자)
    • 거주국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
    • 심사 후 비자 발급 (약 2-4주 소요)
  2. 국내 신청 (이미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허가 (약 2-4주 소요)

D-3-7 비자에서 D-8-4 비자로의 전환

창업 준비를 마치고 실제 창업을 진행할 경우, D-8-4 비자(스타트업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요건

  1. 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증 취득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2. 투자 유치
    • 벤처캐피탈로부터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 또는 정부 지정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최소 2,000만원 이상 투자
  3. 사업 운영 증빙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 실적 자료
  4. 사업 평가
    • 심사위원회의 사업성 평가
    • 기술혁신성 평가

D-3-7 비자 취득의 장점

  1. 충분한 준비 기간
    • 최대 2년간 창업 준비 활동 가능
    • 시장 검증 및 사업 모델 보완 기회
  2.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 OASIS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 사무공간 지원 (일부 센터)
    • 네트워킹 기회
  3. 투자 연계 기회
    • 정부 지원 데모데이 참가 기회
    • 투자자 미팅 주선
    • 투자유치 컨설팅
  4. D-8-4 비자로의 유리한 전환
    •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성과가 D-8-4 비자 발급에 긍정적 영향

자주 묻는 질문 (FAQ)

Q: D-3-7 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OASIS 프로그램 예비인증이나 창업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 OASIS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A: KOTRA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OASIS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Q: D-3-7 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로 동반이 가능합니다.

Q: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이 선호되나요?

A: 특히 다음 분야가 우대됩니다:

  • IT/소프트웨어
  • 바이오/의료기술
  • 인공지능/빅데이터
  • 로봇/자동화
  • 핀테크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Q: 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주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아이디어/기술의 혁신성과 독창성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 신청자의 역량 및 전문성
  •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

Q: D-3-7 비자로 아르바이트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비자는 오직 창업 준비 활동만 허용됩니다. 다른 취업 활동은 불법이며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D-3-7 비자는 한국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OASIS 프로그램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위해 D-3-7 비자를 적극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