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보호소 일시보호해제 신청 방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사유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보호해제(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소에 계속 수용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1. 일시보호해제 신청 가능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은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문제 –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임신 및 출산 –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
✔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 보호소에 수용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난민 신청자 – 난민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형사 사건 관련자 –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외부 출석이 필요한 경우
✔ 보호 해제 후 자진 출국 예정자 – 일정 기간 내에 본인이 자진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
✅ 2. 일시보호해제 신청 절차
🔹 STEP 1. 신청서류 준비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
- 보호 해제 사유서 – 보호 해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보증서 – 가족, 지인, 고용주 등이 신청자의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내용
-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건강 문제: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임신/출산: 임신 확인서 또는 출산 예정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보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난민 신청자: 난민신청 접수증 또는 관련 서류
✔ 형사 사건 관련: 경찰/검찰/법원 출석 요구서
🔹 STEP 2.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보호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 보호소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호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STEP 3. 심사 및 심사 기간
✔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의 상황을 검토하고 보호일시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보증인(가족, 고용주 등)의 신원 확인 및 서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STEP 4. 보호일시해제 허가 및 출소
✔ 보호일시해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보호소에서 출소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일시해제 기간 동안 출국이나 불법 행위 금지, 정해진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보호소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 3. 보호일시해제 후 해야 할 일
📌 보호일시해제 후에는 반드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난민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자진 출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출국 기한을 어길 경우,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4. 일시보호해제 후 비자 변경 가능 여부
✔ 일시보호해제를 받은 후에도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이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과 상담하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다른 체류 자격(F-2, G-1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일시보호해제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 강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
❌ 자진 출국 의사가 없는 경우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 보호소 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만약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완 서류를 준비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6.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변호사협회 – 외국인 법률 상담 지원
✔ 이주민 지원 단체 – 난민 및 미등록 이주민 보호 지원
✔ 한국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 관련 상담
📌 결론: 신속한 신청과 철저한 준비가 중요!
✔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보호해제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인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나 이주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출입국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리아 행정사 (출입국 VISA전문)와 상담하세요.
